2026 달라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및 부양비 폐지 총정리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문턱을 크게 낮추는 '간주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개편된 자격 요건과 실질적인 혜택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 나도 여기에 해당할까? (3초 체크리스트) [질문 1]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의료급여 기준(1인 가구 약 102.5만 원) 이하인가요? [질문 2] 과거에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적이 있나요? [질문 3]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3억 초과) 혹은 고재산(12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나요? 1. 26년 만의 대변혁,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전면 폐지 💡 기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의 10%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준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를 '간주 부양비' 라고 불렀으며, 이 허상의 소득 때문에 안타깝게 자격에서 탈락하는 복지 사각지대 및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이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가 부과율 0%로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알아두세요! 부양비 폐지 전후 비교 예시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93만 원이고 연락 끊긴 딸 가구의 소득으로 인해 간주 부양비 10만...